특허청 특별사법경찰,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나선다

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지식재산침해 적극대응

특허TV 염현철 기자 | 기사입력 2020/02/10 [11:31]

특허청 특별사법경찰,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 나선다

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지식재산침해 적극대응

특허TV 염현철 기자 | 입력 : 2020/02/10 [11:31]

▲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.  © 특허TV


특허청은 오늘(10)부터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 

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이러한 현상에 편승하여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.

 

집중 단속사항은 ▲ 마스크손소독제에 품질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▲ 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·판매하는 행위▲ 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.

 

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형사처벌도 가능한바 3년 이하의 징역이나 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 7년 이하의 징역 또는 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 

특허청은 이번 단속 및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.

 

또한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등 감염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로(☎ 02-2183-5837, 5837@koipa.re.kr) 신고하면 된다.

 

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하여위조 마스크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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